●  세계 200위권 내에 드는 국내 대학은 현재 3개에 불과

     일본 11개, 중국 6개, 홍콩 4개 대학 (’06 The Times)

●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 팽창을 통해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매우 취약

●  현재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5% 수준

    '06년 고등교육부분 예산은 교육예산의 12.6%에 불과

주 :1) 교육부 소관 예산 + 사학진흥기금, ( )안은 구성비

2)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이관(560억 원)

대학의 총재정규모는 20조원이나, 정부재정지원액은 4조 4,880억원으로 대학재정의 22.7% (OECD 평균 78.1%) 수준으로 매우 취약

(단위: %)

자료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한국의 경우, 교육부 + 타 부처 예산 포함

●  고등교육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세계 200위권 진입 대학을 15개 이상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이상 창출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외의 모든 권한을 자율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갖춘 자율 경영체제 구축

●  대학 체제를 재편하여 대학 서열을 해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간 역할 재정립

●  직업 및 평생교육중심대는 질 높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평생교육거점으로 육성

●  대학등록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이상 인상시 각 대학별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후   인상여부 확정

<연도별 등록금 및 물가 인상 추이>